나랏돈 들인 전기차용 이동형 충전기 전자태그, 1년 넘게 특정업체가 독점

정부가 전국에 7만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용 전자태그를 설치했지만, 특정 업체 1곳이 전체 태그를 독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정형 충전기의 사각지대를 대체하기 위해 휴대가 간편한 이동형 충전기와 함께 필수로 사용되는 RFID 방식의 충전 태그를 보급했다.

국가 예산으로 전자태그를 설치한 만큼 타사 충전기 제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로밍(Roaming)을 해줘야 하지만, 이 업체가 1년 넘게 시간을 끌고 있어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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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17년부터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시설에 설치한 7만여 전기차 충전용 전자태그(RFID)가 로밍되지 않은채 방치 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전기시설공사가 어려운 공동주택 주민을 위해 이동형 충전기와 함께 전기 무단 사용을 막는 사용자 인증이 가능한 전자태그를 보급해왔다.

충전용 로밍은 사용자 인증과 충전량에 따른 과금이 가능한 통신 호환 체계다. 로밍 없이 케이블 형태의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하면 도전은 물론 과전류로 인한 시설물의 정전 혹은 화재 위험이 크다.

이에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기 수용용량이 제한된 시설물의 부문별한 충전용 전기 사용과 도전을 막기 위해 사용자 인증과 사용량을 관리하기 위해 2017년부터 로밍 체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동형 충전기 분야 초창기 업체가 이 충전태그를 독점하는 상황이다. 현재 충전태그를 활용한 이동형 충전기 및 콘센트형 충전기 업체는 3곳으로 연내 2~3개 업체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기차·충전기 보급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중재자로 나서 로밍을 권고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 측은 안전성의 이유로 로밍을 해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내헌 매니지온 대표는 “11억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투입해 전국에 7만개가 넘는 충전태그를 깔았는데도 초창기 업체가 로밍을 해주지 않아 후발업체들의 시장진입이 막힌 상황이다”며 “정부가 중재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로 이미 충전태그 없이 충전기를 사용한 시설물에서는 안전사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최근 한 아파트 주차장에 다수의 이동형 충전기가 동시 사용돼 콘센트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로밍 기능을 탑재했다면 해당 시설물의 전기사용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모든 시설물의 전기 수용용량이 정해져 있는 만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의 '모자(母子)분리 체계와 로밍이 필수다”며“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이동형이나 콘센트형 충전기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형 충전기는 주차장 등에 220V 콘센트만 있으면 충전이 가능한 제품으로 실내 콘센트가 위치한 벽면에 붙은 RFID 태그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사용자 인식을 거쳐 충전기를 사용하는 형태다. 충전에 따른 전기요금은 충전기 소유주에게 부과돼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다른 입주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는 2017년부터 이동형 충전기용 RFID 태크 지원비로 개당 1만5000원씩을 지원해왔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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