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법안소위원장)에게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 '미스터 퀀텀'이다. 국회 양자정보통신포럼을 창립하고 양자 산업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보면 그가 그리는 그림이 작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스케일이 크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과거 초고속망 구축, 전자정부 도입, 스마트사회 패러다임 정립 등 대한민국이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경험'이 큰 그림의 원동력이다. 단순히 산업 하나를 키우자는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밑그림을 그리자는 데까지 그의 생각이 미쳤다.
방송 통신 현안에 대해서도 그는 거침없이 답했다. 정부, 여당 미디어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가 하면,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부처 갈등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총괄할 '융합혁신부' 신설을 제안하고, 소프트웨어 산업과 지역 산업을 연계해 당면한 경제난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담=김원배 통신방송부장
-10년 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준비해나갈 미래 기술 분야는 무엇인가.
▲양자정보통신 기술이다. 양자정보통신은 5세대(5G)를 '비욘드 5G'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양자정보통신 기술 발전은 인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다. 무조건적 보안성을 갖는 양자암호 기술은 미국, 중국 금융권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적용 분야가 확대될 것이다. 양자정보통신 기술은 사회·경제·문화 모든 분야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고 협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겠다. 핵융합 연구는 막대한 계산량을 요구한다.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배 빠른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양자컴퓨터를 활용하면 이런 어려움을 일거에 해결하고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을 반 이상 단축할 수 있다.
-국회 양자정보통신포럼을 창립한 배경은.
▲양자정보통신은 핵무기에 비유할 정도로 파급력 있는 산업이다. 미국은 작년 8월 의회가 나서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안'을 통과시켜 향후 5년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베이징-상하이 2000㎞ 구간에 양자암호통신 망을 구축한 중국도 2020년까지 1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반면, 양자정보통신 분야는 걸음마 단계도 못 되는 수준이다. 초고속연결망, 전자정부, 스마트사회 등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국가 어젠다로 관철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양자정보통신 기술을 확보해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기술자들은 기술만 본다. 하나의 기술이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계 1위 가능성 등 큰 그림을 봐야 한다.
포럼을 창립해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정부와 양자 분야 학계 관계자들을 모아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든 것이다.
다음 달 스위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을 방문해 사무총장과 만나 직접 양자정보통신 표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양자정보통신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기술 수준을 확보하고,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양자정보통신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 예정인가?
▲크게 세 가지다. 글로벌 수준 양자정보통신 기술력 및 표준 확보를 위한 산업 진흥, 기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글로벌 퀀텀 밸리' 추진,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규제의 유연한 설계를 담을 것이다.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는 신산업 투자와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다. 양자암호기술의 경우, 보안 통신기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나, 최신 기술이다 보니 국가에서 인증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양자 규제프리존'인 글로벌 퀀텀 밸리를 추진하겠다. 대한민국이 세계 양자정보통신 분야 상용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글로벌 퀀텀 밸리가 조성되면 다양한 글로벌 검증사례를 빠르게 확보해 국내 양자정보통신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 양자정보통신 포럼 활동 방향과 기술육성 방안은.
▲기술혁신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기술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려고 한다. 아이디어와 인력을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연구개발 생태계도 구축할 것이다.
특히 후발주자로서 선도국을 따라잡기 위해 표준화를 주도하겠다. 양자정보통신 기술은 연구자들이 각자 연구를 하고 있으나 연구 영역이나 측정 기준이 상이하다. 표준화된 기준이 없으면 연구가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어떤 부분은 응용할 수 없을 만큼 간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서로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다투고 있다. 양자정보통신 표준을 정립해 강대국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나가겠다.
-미디어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다. 미디어 규제 관련 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로서 입장은 무엇인가.
▲미디어 규제는 시대변화에 맞게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자산 5조원을 넘는 대형 포털기업은 실질적으로 미디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통신 및 방송사 등과 달리 정부 규제를 거의 받지 않아왔다. 나는 포털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운영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뉴노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외 거대 포털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잠식하면서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해왔다.
정부, 여당의 미디어 규제 강화는 결이 다른 이야기다. 총선을 앞두고 미디어 장악을 본격화하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KBS 이사회가 새로운 운영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핵심 내용은 이사가 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마음에 안 들거나 반대 의견을 내는 이사는 쫒아내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비판적 멘트를 했다고 경제방송 메인 앵커가 하차하기도 했다. 여당이 1인 방송과 유튜브를 규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유튜브 규제에 반대하던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반강제로 사퇴시켰다. 최소한의 브레이크마저 없어진 상태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과방위 간사이자 과방위 제2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 기대되는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 보인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규제 이슈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 예정인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요금인가제 등 아무래도 이해관계를 조율해 합의를 도출해야하는 법안들이 중요할 것 같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국회가 과기부와 방통위에 합의안을 요구했으나, 두 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과기정통부가 국무조정실에 중재를 요청한 상황이다. 제2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이견 조율해 단일안을 낼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
요금인가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5G 기술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생태계를 조성하는 관련 법제는 낡은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먼저 신고하고 인가를 받으면 이를 기준으로 후발 사업자가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시장 경쟁이 무의미한 상태다.
정부가 사전에 민간사업자 요금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고, 사업자들이 시장 경쟁 환경에 맞춰 유연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과방위 제2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5G 이동통신 시대 흐름에 맞춰 개혁 법안은 과감히 의결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
-방송·통신·안전 관할 실장급 신설 이슈로 과기부와 방통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의원께서는 앞서 융합혁신부를 제안했다. 융합혁신부 청사진을 얘기해 달라.
▲우리나라 ICT 규제체계는 여전히 네트워크 중심의 협소한 시각과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부처 칸막이식 방식에 매몰돼 있다.
이 같은 방식은 ICT 생태계의 역동적인 변화를 온전히 담지 못하는 건 물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신산업이 불법으로 규정돼 국내에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는 등 국가 차원 손실과 비효율을 초래한다.
ICT 생태계 전면적인 개편을 준비해 ICT 생태계에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시장 균형발전과 국민 편익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융합혁신부는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ICT 규제체계와 진흥 기능을 일원화하고, 국가 차원의 모든 부처 혁신을 선도해나갈 부처이어야 한다.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CPND)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ICT융합 관련 인사권과 예산권을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관련부처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부총리급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융합혁신부 출범을 제안했다.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방송통신 관련해 이동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되풀이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이슈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과 5G 상용화와 통신비 인하라는 양립이 쉽지 않은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해 풀어나갈 건가?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다. 통신망 설비가 갖춰져 있어 재투자가 필요 없다는 논리는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맞아 5G 통신망 구축 등 시설장비 투자가 필요한 시대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통신요금은 시장 자율에 맡겨 경쟁상황에 맞는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고,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따로 구입하는 자급제를 활성화 해 소수 제조사가 단말기 시장점유율을 대부분 잠식해온 관행을 타파해야한다.
-일본 수출제재 등으로 지역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국회소중포럼'을 창립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연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
▲일본 경제보복 사태로 지역 기간산업인 부품·소재·장비 업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과감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문제는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중소·중견 기업 장비를 테스트할 수 기회가 부족해 양산까지 장벽이 높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해 테스트 기회를 제공한다면 소재·부품 기업 기술 고도화와 제품 상용화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산업과 전통산업 간 융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융합 활성화 시도가 매우 더딘 편이며, 수도권과 먼 지방일수록 소프트웨어 핵심 인력과 정부지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 물리적 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경남에 유치한 SW융합인재양성센터는 지역 내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양성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인데, 경남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 비슷한 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김성태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디자이너'이자 '미래전략가'이며 이제는 '미스터 퀀텀'으로도 불린다. 국회 내 몇 안 되는 정통 ICT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경남 마산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치고 경남고를 거쳐 서울대 사범대 영어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조지아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마쳤으며 성균관대 행정대학원장,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을 지냈다. 국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과 전자정부 도입 등에서 공헌했다.
제20대 국회에 입성해 현재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자 제2법안소위원장,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정리=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사진=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