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게임에서 얻은 결과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업계와 환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업계는 지정맥, 홍채와 같은 생체인식 기술까지 동원, 환전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의심을 지우긴 역부족이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는 지난달 게임 점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적 처리 장치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최근 거절당했다. 환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불허 사유다. 협회 측은 “정부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성인오락실 성장 기회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환전은 게임 결과물에 금전적 가치가 붙었을 때 발생한다. 온라인·모바일 게임 속 인기 게임 아이템이 비싸게 거래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협회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체인식 기술을 게임기에 접목했다. 지정맥, 홍채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게임기 내 저장된 결과물을 불러낼 수 있다. 결과물을 획득한 당사자가 아니면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거래도 불가능하다. 결과물을 게임장 밖으로 가져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생각과는 온도차가 크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생체인식 기반 전자적 처리 장치가 불법 환전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해킹, 기기 오작동을 포함한 기술적 한계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게임 결과물을 장부에 표시하거나 관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봤다.
두루뭉술한 법 규정이 갈등을 부추겼다. 환전 우려 상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빠져있다. 게임 결과물 보관을 합법으로 규정하면서도 보관장치 허용 여부는 정부 판단에 맡겼다.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8조 별표2 제7호에 따르면 게임 제공업자는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이 환전에 쓰이도록 장부에 표시, 관리하거나 증표를 내줘선 안 된다. 다만 결과물이 환전에 활용되지 않거나 환전을 막는 예방조치를 취할 땐 7호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업계는 생존을 위협받는다. 게임 결과물을 저장하지 못하면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성인오락실은 게임 중 아이템을 얻더라도 자리를 뜨는 순간 자동 소멸하는 구조로 운영 중이다.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다. 시간당 이용 요금도 1만원으로 묶였다. 온라인·모바일 게임에선 허용되는 확률형 아이템 역시 성인오락실에선 발을 못 붙인다.
그러다 보니 법망을 피한 불법 성인오락실만 판치고 있다. 2016년 기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시장 규모는 14조4152억원에 이른다. 박성규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장은 “10년 넘게 게임 결과물 보관이 금지돼 왔다”며 “현실성 없는 규제가 양지에 있을 성인오락실을 음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업계 운영 능력에도 의문이 남는다”며 “불안 요소가 제거된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