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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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7곳을 지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한 지자체와 사업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케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이다.

대한상의는 논평을 내고 “우리 경제계는 정부가 이번에 규제자유구역 7곳을 지정하고, 58건의 규제를 풀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특히 규제개혁 성역이던 원격의료, 불확실성 때문에 논란이 많던 블록체인 관련사업에 비록 한정된 지역에서이지만 기업이 새로이 일을 벌일 수 있게 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간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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