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오토바이 배달기사 대상 보험사 연합 단체보험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플랫폼노동연대(위원장 이성종)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 보장 범위를 종합보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사고 시 피해 복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험료 현실화도 추진한다.
현재 배달 대행용 오토바이 종합보험료는 1년 평균 800만~900만원에 이른다. 출퇴근용 오토바이가 40만~5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20배 가까이 높다.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장 범위가 좁은 책임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마저도 보험료는 400만원에 육박한다. 출퇴근용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20만~30만원 안팎이다. 고액 보험료를 내고도 배달기사 본인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는 보장받기 어렵다.
보험사는 배달기사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보험 상품 인수를 꺼린다. 보험요율을 높게 책정, 가입 문턱을 높였다. 플랫폼노동연대는 배달기사가 소속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만들 방침이다. '규모의 경제'를 이뤄 보험료를 낮출 계산이다. 업계는 배달 대행업체 소속 기사 수만 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단체보험은 보험사가 연합해 운영한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보험 업계 전체가 손해율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보험사를 설득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다.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관리는 정부가 맡는다.
플랫폼노동연대는 이 같은 계획을 구체화한다.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제는 '국내 플랫폼 노동 직업군 사례 및 직종별 노동 조건 실태'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해외 사례도 수집한다.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9월 제도 도입을 정부와 보험사에 건의한다.
산재보험 가입률도 높인다. 배달기사, 배달 대행업체를 상대로 인식 개선 홍보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산재보험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부각할 구상이다.
플랫폼노동연대는 3월 19일 출범했다. 초대 위원장으로 이성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기획실장을 선임했다. 조직을 대리운전·퀵·배달 노조로 구성했다. 신규 분야를 계속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대리운전 기사 전용 개인보험 제도를 만드는 성과를 냈다.
이 위원장은 “웹과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일반 노동자와 같은 노동기본권이 부여돼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현행 노동법에 플랫폼노동 정의와 플랫폼노동자를 노동자로 명시하는 것이 숙원 과제”라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