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핵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관련 지식재산(IP) 관련 시장 생태계 조성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에서 한국공학한림원이 개최한'5회 IP전략포럼(한국은 지식재산 강국인가-지식재산을 통한 신시장 확대 전략'에서 “우리나라 신산업 분야 IP 시장은 일부 대기업이 특허를 창출하고 거래를 주도할 뿐 혁신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시장 기능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 소장은 “대학, 연구소, 기업에서 IP를 창출해도 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가치 있는 IP를 창출한 교수가 회사를 창업하지 못하는 겸직 제한 등 다양한 규제와 IP를 대하는 관례가 이런 상황을 초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도처에 IP 시장 생태계 조성을 저해하는 칸막이가 있는 구조”라면서 “민간, 정부, 국내외 대기업, 스타트업을 망라해 역량을 결집하고 제조업, 서비스간 경계, 칸막이로 작용하는 규제,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이전, 연구성과 관리, 지식재산 관련 정부 계획이 잘 수립됐다”면서 “이를 현장에 적용, 이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수년간 우리나라 성장 관련 생산성 정체한 상황”이라면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선 IP분야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화학, 기계, 전자 등 기존 기술트랙안에서 기술을 구분하는 체계로는 4차산업혁명 관련 특허 대응이 불가능하다”면서 “특허청도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인정하는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은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지만 글로벌 시장선점의 핵심무기인 해외특허출원은 무역규모에 비해 적은실정”이라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특허 경쟁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권 회장은 “선진국 시장은 물론 급격하게 성장하는 신흥국시장에서도 차별화되고 체계적 지식재산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