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가 출범했다.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이효성 위원장과 상생협의회 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2기 협의회는 국내외 ICT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 통신환경 변화 대비 법·제도 개선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개 소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제1소위는 인터넷 망 이용 관련 공정경쟁 확보 방안과 중소 콘텐츠 사업자(CP)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제2소위는 5G 도입에 따른 규제개선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제2기 협의회 위원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미디어·경영·경제·정보통신기술(ICT)·법률 전문가 17인, 소비자·시민단체 5인,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1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5인, 정부 관련부처 2인 등 총 4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원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위촉했다.
지난해 시작한 인터넷상생발전 협의회는 역외적용 규정, 국내대리인 제도 등이 국회에서 입법화되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선진적 통신법제 마련의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해 인터넷상생발전 협의회 정책 제안이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등 의미 있게 마무리되고 올해 2기 협의회를 출범해 기쁘다”면서 “방통위는 협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수렴해 인터넷 생태계 상생발전과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