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재산이 핵심이 되며, 속도와 유연성을 기반으로 빠른 소통과 혁신이 중요한 성공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것이 결합되고 지능화 된 연결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 간의 긴밀한 소통과 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이 시대의 주역이 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며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육성책을 찾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을 키울 목적으로 연구 개발 지원과 실질적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유흥업 등의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과 제품이 한순간 내 손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가업승계를 통한 기술력과 기업 경쟁력을 꾸준히 이어가야만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백년기업’을 잇는 중소기업이 손에 꼽을 정도로 희박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장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방법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가업승계에 대한 대책을 세워 후대까지 명성을 이어가야 합니다.
대전에서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A기업의 윤 대표는 5년 전부터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계획을 세울 때에는 굉장히 막막한 느낌이 들었지만, 종합적인 제도 정비를 마치고 세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을 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상 세액을 통한 재원도 꾸준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변경되는 세법, 상법, 지원제도로 인해 조건을 맞추는데 복잡하고 어려워 결국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업승계의 기본 요건은 자녀가 부모가 평생 일궈온 기술력, 영업 노하우, 기업 철학을 대물림 받을 역량을 갖춰야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부모는 후계자에게 가업승계에 따른 경영권을 확보해 줄 여건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업승계를 위한 세금 재원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 절감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2018년부터 가업승계에 따른 신고세액공제가 5%로 줄었고 올해부터는 3%로 더욱 줄어듭니다. 더욱이 가업상속공제 지원제도의 조정으로 인하여 영위기간별 공제한도가 더욱 오랜 기간 동안 영위해야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에 관한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이 신설되어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상속 세액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더욱 전략적인 가업승계 계획을 갖추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계획하지 않고 승계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경영권이 약화되거나 심하게는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축소, 매각, 폐업, 청산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계획 하에 가업승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즉 가업승계 방법을 선택했다면 기업에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방법을 기업에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식을 정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특성상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비상장주식 평가를 통해 가장 저평가 되는 시점에 사전 증여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가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가업상속공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절세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에는 현재 대표로 있는 부모가 은퇴하며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활용하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으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갖춰야 할 요건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하고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기업의 재무 위험을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즉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 가업승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신설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전략이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는 후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하고 성장시킨 후 인수합병 하여 가업승계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를 벗어날 수 있으며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은 기존 사업 양수도를 통해, 유통 및 서비스업은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어 간편하고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업승계를 계획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고 이에 걸맞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세금 부담을 낮추며 효과적인 가업승계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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