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투자를 확대하는 등 한국형 경제성장모델 2.0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계화 4.0 시대에는 개인이 주체가 돼 SW와 디지털을 핵심기술로 변혁을 이끌 것입니다.”
김준연 SW정책연구소 실장은 16일 한국IT리더스포럼 4월 정기조찬회에서 '디지털 신산업과 체제전환'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 기반 새로운 경제 모델이 출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파괴적 혁신과 신사업을 주도하는 스타트업 등장,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 등 슈퍼 개인 탄생 등으로 디지털과 경제가 융합 접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같은 변화를 '세계화 4.0'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 경제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념 차이와 세대 갈등 등 전통적 사회 갈등은 물론 신산업과 전통산업 간 주도권 다툼 등 새 갈등 구도가 나타났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복지부담이 늘고 생산인구는 줄어든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추월과 일본과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김 실장은 인구 저성장과 경제성장률이 주춤하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로 한국형 혁신경제모델 2.0을 실현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최저생계비 지원에서 메쉬코리아와 같이 최저 생계 과업을 보장하고 프리랜서 처우를 개선하고, 실업 급여를 지급하기보다 영국 또는 대구시 창업수당처럼 창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차등의결권 등 창업자 의결권을 보장하고 기업 지배체제는 경영자와 투자자 위주 금융자본주의에서 폭스바겐 사례와 같이 경영자와 투자자는 물론 노동자와 지역정부까지 함께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실장은 “갈등과 규제 해결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실험주의 정부과정으로 나아가고 스마트시티를 거주 중심에서 혁신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R&D 체계는 중장기 과제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별로 사업 진입에 제한을 두기보다 혁신기업이면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과 산업을 융합해 전 산업을 서비스화해 혁신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기존 인프라 구축, 산업 육성 등 직·간접적 개입에서 규제를 제거하고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 대신 산업계에서 성장을 주도하고 사회적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
김 실장은 “새 경제성장모델은 투 트랙으로 실현돼야 한다”며 “긴 주기를 보고 바이오와 같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과거에 잘해온 재래적 발전은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