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K기업의 권 대표는 인력채용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기업의 주력상품은 한국형 디자인의 텀블러로 해외에서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러나 권 대표는 인력 부족으로 매우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K기업이 대전에서도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어 통근 버스와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권 대표는 직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했습니다. 이에 구내 휴게실과 식당을 설치하여 복지 만족도를 높였으며 직원이 원하는 설비를 통해 편익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인력채용의 어려움이 조금씩 개선되었고 권 대표는 현재에도 직원복지를 위한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대표들은 기업 성장과 인력관리에 대한 고민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의 처우 개선은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직원에게 응당 해야 하는 보답이며 직원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복지정책을 펼칠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대한 대가성으로 세금이 과세되거나 직원에게 세금을 증가시키는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일례로 T기업은 직원들을 위해 스톡옵션을 발행했다가 직원에게 세금이 부과되어 난감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직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은 기업 이윤분배에 관한 참여 기회가 제공되고 재난구호 자금지원과 생활안정 자금 대부로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이 가능해지며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및 임차금 지원으로 직원의 재산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에서 지급 및 보조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면제라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기업은 기금 출연액에 대해서는 100%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내용을 더 면밀히 살펴보자면 직원의 주택구입 및 임차금 지원,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한 우리 사주 구입비 지원 및 대부, 저소득 직원의 생활 안정 자금 대부,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및 대부, 재난 구호금 지급, 체육 또는 문화 활동 지원으로 각종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문화 및 스포츠 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직원 복지시설 지원으로 기숙사·사내식당·보육시설·휴양시설 구입 및 설치·취득·운영 지원, 근로지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타 직원의 재산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며 기업 대표가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 절차로는 정관, 기금법인설립 준비 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그 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는 직원과 대표를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출연금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 및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출연할 수 있고 출연 재산으로는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해당되지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소유가 금지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출연금은 상한선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증여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며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CEO라면 무조건 활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류에 따라 허용여부가 다르며 설립출연금의 정리나 절차 등의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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