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들의 우버에 대한 소송이 당사자 합의로 일단락됐다. 본질인 플랫폼 노동자 지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우버는 미국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주 1만3600명 운전기사 피고용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2000만 달러를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고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에드워드 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판사는 오는 21일 양측 합의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합의서에 따르면 운전기사는 피고용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 간주되고 금전 혜택은 늘어난다. 운전기사 측 섀넌 리스-리오던 변호사는 “이번 합의가 운전기사 지위 문제의 끝이 아니다”며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로 대하는 긱경제 회사들에 계속해서 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 측은 “합의에 도달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우버는 2013년 이후 많이 변했다”며 “개정된 운전기사 앱, 혁신적 상해보험 옵션 등 운전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 분쟁은 2013년에 시작됐다. 우버는 최저임금, 건강보험, 병가 등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운전기사들을 피고용인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에 운전기사들은 피고용인 신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왔다.
김묘섭 수습기자 my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