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한국규제학회(학회장 이민창)는 13일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작년 중기 옴부즈만과 17개 시도 공동으로 진행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후속조치다. 그간 지자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신산업·신기술, 산단·농지, 부담금·외국인력 등 지역 현안 규제를 집중 선별했다.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해결을 희망하는 규제와 일반국민이 인지하는 해결 필요성 기준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활동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민들도 현실과 괴리된 규제애로 해결 필요성을 공감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시 사업주 보호장치 마련,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 입지규제 폐지,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 등은 일반 국민이 기업보다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했다.
또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가 1·2차 제조업에 강원·경남·전라권 소재 기업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계·서비스업과 건설업, 수도권·충청권 소재 기업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날 토론회 결과 탁주 총산도 규제, 기업부설연구소 입지규제, 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제, 외국인력 규제 등 현실괴리 규제애로 11건을 식약처, 과기부, 문화재청, 산업부, 고용부, 농림부가 관련 규제를 혁신키로 했다.
<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토론회 안건 해결사례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