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기차 충전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업체가 무자격 신분으로 국가 사업자 행세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국가 사업자에 지원한 상태지만, 아직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건 아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지엔텔이 지난달부터 국가 충전기 보조금 사업을 시작했다. KT는 지역 법인 이름으로 최근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선착순으로 전기차용 완속충전기 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엔텔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2019년 환경부 공식 지정 사업자'를 부각시키며 KT와 마찬가지로 충전기 신청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문서는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발송 혹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 주 올해 신규 사업자 공모를 마감하고, 지난 4일 12개 사업자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중이다. 8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최종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온다.
관련 업계는 국가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부터 정부 사업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 사업자가 되면 전국 공용 충전인프라 보급 및 구축 자격을 획득한다. 충전기(완속·공용) 당 320만원을 지원받고, 환경부가 전국에 구축해 운영하는 충전인프라(급속) 등 정부 정보망과도 연계해 각종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1만2000기 분량의 충전기 보급 예산이 정해졌고 이 한정된 예산을 선점하기 위해 무자격 신분으로 영업 행위를 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며 “정부는 올해 초 사업자 확정 전까지 영업 하지 말라고 경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일부 지역 법인에서 업무 혼선이 있어 발생한 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상태다”고 말했다. 지엔텔 측도 “당사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영업활동에 대해 강경하게 조치했다”며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내부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