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공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별 성과관리 본격 시행에 앞서 19~20일 이틀간 세종컨벤션센터와 대전청사에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정보화담당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전자정부 성과관리계획 기관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으로 공공 정보화사업 계획수립, 발주, 운영관리 등 추진절차 전 단계에 걸친 성과관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범정부 정보화 예산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표다.
행안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공공 정보화사업에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추진체계와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화사업 유사·중복 제거를 통한 예산절감 등 소기의 성과를 도출했다.
전자정부는 성과관리제 시행으로 효율적 관리 기반을 마련했으나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매년 약 3조5000억원 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전자정부 시스템 노후화 등으로 운영·유지보수비가 정보화 예산 절반에 육박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성과관리 추진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설명회에서 올해 성과관리계획은 전자정부 성과관리제 조기정착을 위해 각 기관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성과 자문상담(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성과관리 결과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사업계획단계에서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아 성과목표·지표 등 성과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을 고려, 사업발주단계에서 성과계획을 확정해 관리하도록 개선한다.
정보화사업 계획·예산 편성단계에서 사전협의가 추진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한다.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폐기, 통·폐합 등 정비대상 시스템 후속조치 이행점검으로 추적관리를 강화하고 미흡기관은 현장 실태점검도 병행한다.
행안부는 각 기관 성과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자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영역을 지정하고 주요 정보화사업 관련 직접 성과관리 컨설팅을 하는 등 특별점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장혁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지난해는 성과관리 제도 시행 원년으로 효율적 관리 기반은 마련됐다며 올해부터는 성과관리제 조기정착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성과가 도출되고 이를 통해 정보화사업 지출구조를 효율화해 새로운 서비스에 투자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