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통망 상생협의회서 신규출점 거리제한 첫 공론화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기존 판매점과 일정 거리 이내 신규 판매점 출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정 거리 기준을 100m 이내로 적시했다.
이통사는 무분별한 판매점 난립에 따른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판매점 수익성을 제고, 건강한 유통 구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 출점 거리 제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판매점은 집단상가 판매점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불평등을 야기하고, 기존 판매점 매매 제약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둘러싸고 불거진 이통사와 판매점 간 갈등에 이어 판매점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이 새로운 화약고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통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이통 유통망 상생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사는 판매점 사전 승낙 단계에서 기존 판매점과 100m 이내에서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는 상세한 방법론도 제시했다.
이에 앞서 국회가 휴대폰 판매점이 과도하게 많다고 지적한 가운데 이통사가 판매점 신규 출점 제한을 공론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통사는 편의점 사례를 제시하며 판매점 신규 출점 거리 제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기존 판매점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은 분명히 고민해 볼 만한 문제”라면서 “판매점 간 과열 경쟁 방지는 물론 이통사의 무분별한 장려금 출혈 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판매점은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은 신규 판매점은 물론 기존 판매점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비현실 규제라고 비판했다. 판매점을 겨냥해 규제를 신설하겠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판매점 신규 출점 거리 제한 제도 도입에 앞서 대리점과 불균형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점에 따르면 이통사와 대리점은 100~150m 이내 신규 대리점 출점을 제한하지만 동일 대표자에 한해 적용되지 않는다.
A가 운영하는 대리점 100m 이내에 B가 신규 대리점을 개설할 수는 없지만 A가 추가 개설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이통사와 판매점 간 의견 차이가 현저하고 이통사 간 일정 부분 온도차가 있다는 점에서 판매점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은 실제 도입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당장 가부를 결정할 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