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정부 포상을 재개했다. 갑작스럽게 포상을 중단해 논란이 된 지 1년 만이다. 에너지전환 정책 일환으로 '찬밥' 신세가 된 원자력 업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원자력계는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폐기 없이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각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 메리어트 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8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하 '원자력의 날') 기념식을 공동 개최했다.
'에너지전환과 미래를 준비하는 원자력'이란 주제로 문미옥 과기정통부 차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등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문 차관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출과 요르단 연구로 수출 등을 발판으로 유럽 인증을 받은 APR 원전, 저농축 우라늄 기술 등 우수 원자력 기술이 세계로 진출하고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자력계가 힘을 모으자”면서 “폐기물 관리 부실, 생활방사선 문제 등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과 우려가 많던 한 해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 소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념식에서는 3세대 한국표준형원전(APR 1400) 개발, 비상운전지침서 개발 등에 기여한 공로로 서종태 한국전력기술 수석연구원이 과학기술훈장웅비장, 원전 안전성 강화·원전사업 국산화 등 공로로 전영택 전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이 철탑산업훈장을 각각 받았다. 정부포상은 훈장 2명, 포장 2명, 대통령 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등 총 15명이다. 10명은 과기정통부·산업부 기관장 표창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행사에선 정부 포상을 수여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2010년 UAE 원전 수출 당시 열린 제1회 원자력의 날 행사 이래 정부 포상이 수여되지 않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대놓고 원자력업계 기를 죽인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정부가 올해 정부 포상을 다시 수여한 것은 원자력업계 기 살리기 성격이 짙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행사를 주관한 산업부가 탈원전 성향이 강한 백운규 장관 체제에서 원자력 업계에 일종의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다”면서 “올해 과기정통부가 행사를 주관하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정부 포상이 다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원자력업계는 정부 달래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탈원전 정책의 근본 변화를 촉구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개최한 '에너지 정책 수립과정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기 원자력정책연대 공동의장은 “탈원전 정책은 절차상의 정당성과 국민 합의를 생략했다”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일방으로 진행한 탈원전을 반드시 돌려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탈원전 정책은 고리원자력 영구정지선포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탈원전 로드맵,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사업 포기 결의 순으로 진행됐는데 법률 개정과 기업·국민의 손실 보상 대책도 없이 추진했다”면서 “이는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라고 날을 세웠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한수원이사회 의결 무효확인소송, 한수원과 한수원 임원을 상대로 한 한전 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 사업 실효로 인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대 손실보상청구소송,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을 맞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위법성을 진단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는 보완성 에너지로 일정 부분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국가 기간 에너지로 대체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기존 원전의 경우 운영 기간 만료 시 10년 단위로 평가해 연장을 결정하고 있지만 이를 20년 단위로 평가하도록 연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