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치유 명목으로 게임사들에게 기금을 걷자는 주장이 나왔다.
문화콘텐츠 산업인 게임을 여타 사행산업과 같은 카테고리로 묶고, 아직 정식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항목을 규제 거로 삼은 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 등 다른 사행산업과 같이 게임업체들에게도 게임중독자 예방·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게임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게임업체 사회공헌은 일반 기업보다 기준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등을 규율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전년 순 매출 0.35%를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으로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업체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업체에게 게임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여해서 중독 예방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HO는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개정(ICD-11)을 올해 6월 공개했다. ICD-11이 확정되는 시기는 내년 5월 예정된 WHO 총회다. 최 의원은 “WHO가 게임장애를 국제질병에 포함시킴으로서 중독 논란은 마무리가 된 것 같다”면서 “게임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감춰진 사행성과 중독성 문제들을 게임사들이 애써 외면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날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국내에서 질병분류기준 주체는 통계청장이지만 질병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다. KDC(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은 관계기관장과 협의한다. 먼저 의견을 개진해서 하루빨리 개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동감한다. WHO에서 확정적으로 게임장애 질병 코드가 정해지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WHO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게임사들의 기부금을 통해 운영되는 게임문화재단이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사업을 진행하는 등 중독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밝혔다.
그는 사행산업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회장은 “게임에 사행성이 있다는 측면도 인정하지만, 사행성 지적이 있다고 해서 사행산업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율규제기구를 설립해 사행성 이슈 해결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는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와 김동현 강남직업전문학교 심리학계열 교수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게임 중독 및 사행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해국 교수는 2014년 열린 게임중독법 관련 공청회 당시 마약보다 게임이 중독성이 강하며 4대 중독 카테고리에 '차라리 마약을 빼라'고 언급해 논란이 있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