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이후 북미정상회담이 원만하게 추진될 시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가 남북경협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국회 박광온·권칠승·박정 의원이 공동주최한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및 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경제협력은 환서해벨트의 개성공단과 환동해벨트의 금강산 관광이 우선 추진될 것"이라며 "제조업·관광업 분야 연관 중소기업 진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유해 남북경협이 국제적 지지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특정 국가(중국)에 높은 무역의존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3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모두 '민족경제 균형발전'을 강조한 만큼 그 돌파구로 남북경협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위원은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경제 및 동해관광 공동특구' 조성은 그 시험무대가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선 진출해 중소기업 진출 토대 구축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비핵화 수준에 남북경협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남북경협이 안고 있는 한계”라며 “북한 경제를 정확히 아는 동시에 북한에 진출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중국과 베트남 등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 개혁에 성공한 모델 벤치마킹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올 4월 당 중앙위를 통해서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 종결을 선언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로운 노선으로 표방했다”며 “이로 인한 남북경협시대의 도래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북한의 경협수요 및 경협 모델이 예전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