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주휴수당 폐지를 추진한다. 주휴수당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고 임금수준 양극화도 오히려 심화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근로시간·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거의 없는 주휴수당 때문에 기업은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과 더해져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 영세기업 법 준수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위원장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노동현안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큰 상황”이라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근거 마련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급한 노동 관련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