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경제성 가중치가 줄고, 과학기술성 가중치는 높아지면서 도전 연구 지원이 늘어났다. 정부는 하반기에 예타 자문위원을 3배 가량 늘려 조사 기간을 줄이고 전문성을 제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예타 업무가 올해 4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이후 약 2개월 반 동안 6개 사업 조사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2012~2017년까지 최근 6년 간 매년 평균 12개 사업 연구개발 예타를 완료한 점을 감안하면 조사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연도별로 최대 16개에 불과했던 조사 종료 사업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타는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다.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예타 업무 위탁 이후 사업계획 변경 없이 조사를 마무리했다. 탈락사업 재요구를 허용, 기획을 보완한 사업의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놨다. 과기정통부가 처음 신청받은 사업은 기술성평가 후 곧바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 조사를 시작했다. 종전 기술성평가→예타 대상 선정(별도 절차)→예타 대상 조사로 이뤄지던 3단계 절차를 간소화해 연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3분기 접수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2020년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예타 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문성' 가중치를 확대했다. 위탁 이후 종료된 6개 사업은 종전에 비해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 가운데 과학기술 타당성 항목 가중치가 높아졌다. 과학기술성 가중치는 최근 2년 간 평균 44%에서 위탁 이후 48%로 상향된 반면, 경제성 가중치는 평균 32%에서 23%로 감소했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부터 사업별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풀을 확충한다. 기존 730여명 수준에서 2000명 이상으로 늘린다.
자문위원회 참여 전문가가 사업 주관부처, 자문위원간 상호 접촉 금지를 명문화한다. 사업별 예타 최종보고서 공개 시 자문위원 명단도 공개한다. 참여도·성실성 등을 고려해 'R&D 예타 우수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전컨설팅 지원에도 착수했다. 그동안 예타 진행상황이 깜깜이라는 지적에 따라 '연구개발 예타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하반기 시스템을 개통한다. 사업 소관부처가 예타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한 주요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예타 진행상황, 정책연구자료 등 예타 관계자, 전문가가 찾는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사전컨설팅 지원계획'도 마련했다. 혁신성장 등 국가 전략사업 또는 예타 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에 최대 4건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분기별 4건, 연간 16건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업무 위탁취지를 고려해 전문성과 속도감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개발 예타를 운영했다”면서 “사업추진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