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투자·육성해 IP집약산업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혁신기업이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조달 환경이 아직 좋지 않은 편입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IP금융 도움을 받아 혁신성장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글로벌 IP금융 콘퍼런스 환영사를 통해 IP금융이 가진 중요성을 강조했다. IP금융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지식재산 집약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우리 경제 활력도 증대된다는 설명이다.
특허청은 금융위, 금융권 등과 함께 IP금융 확산과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IP대출 취급은행 확대, 가치평가 비용지원, 회수지원펀드 조성 등으로 금융권 IP담보대출 참여유인을 제고했다.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한 IP투자펀드 조성으로 우수IP 보유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다.
성 청장은 “국제기구 등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이 사업화 자금 확보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편”이라며 “IP금융은 담보가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2013년 759억원에 불과하던 IP금융 규모는 지난해 3670억으로 확대됐다. 양적인 측면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다.
다만 IP거래시장 미성숙 등 무형자산 회수 리스크로 인해 많은 시중은행이 IP담보대출 시행을 주저하는 상황이다. IP금융 시행 역시 보증이나 담보대출 위주로 이뤄져 IP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최근 5년간 IP담보·보증 대출은 8691억원인데 반해 IP투자는2440억원으로 전체 22% 정도다.
특허청은 IP금융 환경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은행권 IP담보대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부실발생 담보 IP를 매입하는 전문회수지원기구를 도입한다. 정책자금에 의한 IP투자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IP투자기법이나 성공사례 발굴·전파하는 등 민간 금융권 참여를 유인할 계획이다.
공신력 있는 가치평가모델을 보급하고 가치평가 비용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해 해외특허를 담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성 청장은 “IP금융 확산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낼 것”이라며 “IP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권 협력이 절실한 만큼 금융·투자기관에서도 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