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산업 육성과 혁신형 금융상품 지원을 위해 상반기 내 조직을 정비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강화와 새로운 금융기법 상품 출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금융정책 현황'과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추진 현황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관계부처와 금융위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이르면 상반기 중 새로운 조직이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기조 변화에 부응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업권별 중심을 기능별 중심으로 개편해 금융소비자조직을 확대한다. 소비자보호법 제정 이전 소비자 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 중점 추진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에 따라 업무 추가, 자회사 편입 등 인가시 페널티를 주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P2P, 가상화폐,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상담, 간편결제 등 혁신형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정비도 동시에 추진한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적어도 복수의 과 단위 조직이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관측한다.
금융분야 경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와 관련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강조한 것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IFRS17 도입과 그에 따른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지엠 등 기업구조조정 현안 관련해서는 “한국지엠은 재정·금융 협상이 동시 진행됐으며 해외투자 유치의 성격도 있어 그간 기업구조조정과는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며 “협상결과에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GM측의 철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국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의됐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