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정부기관 통신망을 통합하는 국가융합망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시작된다. 경제성과 보안성 등 그동안 불거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지 주목된다.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 범위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융합망을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확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타 조사를 의뢰할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용, 편익, 기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예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방향성을 시사했다.
국가융합망 예타 조사의 최대 이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옛 정부통합전산센터) 국가융합망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제시한 '복합망' 방식과 국내 중소기업 등 산업계가 제안한 '전송망' 방식의 보안성과 투자비 및 예산 절감 효과 등 경제성 간 비교·검토다.
추진단은 지난해 정보전략계획(ISP)을 통해 교환 망에 IP/멀티프로토콜라벨스위칭(IP/MPLS) 기반의 L3 가상사설망(VPN), 일부 전송망에 MPLS-TP(전송 프로파일) 장비를 쓰는 복합망 방식을 각각 도출했다. IP/MPLS는 MPLS를 IP 영역, MPLS-TP는 전송망 영역에서 각각 구현한다. 효율성과 확장성, 모바일 등 미래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하면 IP/MPLS 중심의 복합망 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추진단 입장이다.
중소기업 등 산업계와 학계는 IP 기반의 통신 방식은 보안에 취약, 국가 정보가 통째로 유출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국제표준화단체가 'IP/MPLS L3 VPN은 미래 서비스 전달 통신망 기술로 부적합하다'고 권고한 만큼 미래 업무 환경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추진단은 산업계 의견을 수렴, MPLS-TP 기반의 L2 VPN 전송망 방식까지 2개 방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기술성을 검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안으로 추가 제시한 MPLS-TP L2 VPN 방식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1안과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권고했다.
경제성 측면에서 추진단은 10년 동안 2000여억원(복합망 방식) 비용 절감을 예상했다. 추진단은 당초 10년 동안 5000억원을 전망했지만 ISP 결과 장비 감가상각을 고려, 2770억원으로 낮췄다. 이후 수용 기관이 51개에서 47개로 줄면서 전체 수용 회선이 1만1700개에서 4889개로 감소, 예산 절감도 2000여억원으로 줄였다.
중소기업계는 10년 동안 3400억원(전송망 방식)의 비용 절감 효과를 추정했다. IP/MPLS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때보다 MPLS-TP 방식으로 구축할 때 투자비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방식별 투자비와 예산절감액 등을 비교·검토하는 게 KDI의 주요 과제다.
IP/MPLS 장비는 글로벌 기업, MPLS-TP 기반 장비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이 각각 개발·공급한다. 이에 따라서 국가융합망이 복합망과 전송망 둘 가운데 어느 방식으로 구축되느냐에 따라 글로벌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추진단은 지난해 6월 기재부에 1차 예타 조사를 신청했지만 수용기관과의 협의 미비, 과기정통부의 보안성 보완 의견 권고 등으로 반려됐다. 추진단은 10월에 2차 예타 조사를 신청했지만 보안성에 이어 경제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2개 방안으로 예타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표〉국가융합망 쟁점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