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가 28일 오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2위를 오르내리며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
오민석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8일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오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속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기도 했다.
당시 14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19기인 우 전 수석보다 7기수 아래다.
이 외에도 오 판사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까지 기각해 이른바 ‘기각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조윤선 전 장관의 기각 소식에 누리꾼들은 “당신은 이 나라 국민입니까? 적폐정치의 비겁한 졸개입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오민석 판사 탄핵이 필요합니다”, “이쯤되면 판사도 조사하고 구속해야 하는거 아님??”, “검사가 수사를 하면 뭐해 판사가 다 혐의없다고 기각하는데 좋겠네 기각의 아이콘이 돼서”라는 등 한 목소리로 비난을 퍼부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