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며 우리 경제가 최대 위험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차이나 리스크'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 둔화, 대외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소비·대외 리스크 중심에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작년 7월 이후 사드 배치를 이유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하면서 우리 경제는 직접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중국은 현지에서 인기가 많은 한국 문화콘텐츠 유통을 제한했고, 한국 관광 금지령을 내려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급감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는 국내 소비에 큰 타격을 줬다.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 어려움이 가중됐다. 지난 9월에는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전면 철수를 결심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했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 관계 회복 움직임이 보인 것은 10월부터다. 한중 통화스화프 연장이 '신호탄'이었다는 분석이다. 10월 10일 3600억위안(약 63조2800억원) 규모 통화스와프 계약 종료를 앞두고 사드 문제를 이유로 연장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11일 계약 연장에 성공하며 한중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사드 갈등 봉합이 성사되며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3% 성장 궤도'에 무난하게 안착할 전망이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4% 깜짝 성장하며 경제성장률 3% 달성에 가까워졌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모두 상승해 '트리플 호조세'를 보였다.
중국과 관계 회복으로 직접적으로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여행·항공업계 실적 증대, 국내 소비 확대가 기대된다. 대외 불안요소가 해소되며 경기 전반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이 확정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을 꾸준히 걷어내는 모습이다.
전문가들도 양국 관계 회복이 경제 불확실성 해소, 국내 소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자동차를 제외한 수출 부문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민성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관계가 잘 풀리면 경제 불확실성 해소,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서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수출 부문에서는 그동안 자동차 부문이 어려움을 겪었을 뿐 다른 부문은 피해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수출 전반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