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의 휴대폰 가입자인증모듈(유심) 고가 판매 문제를 거론한 변재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별개로 가격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유심을 원가의 여섯 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가계의 불필요한 통신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이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유심은 소모품이 아니어서 다른 휴대폰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이통사는 단말 교체시 유심 교체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본지 10월 11일자 1면 참조〉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외국에선 유심을 이어서 사용하는 게 관행인데 우리나라만 수시로 교체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공감했다.
변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한 유심 원가자료에 따르면 금융 기능이 없는 롱텀에벌루션(LTE) 유심 납품가격은 10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가는 1000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통사는 66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는 최근 5년간 8000만개 유심을 판매해 7000억원 매출을 올렸다.
중간 유통 마진을 고려하더라도 수천억원 수익을 남겼을 것으로 변 의원은 추정했다.
변 의원은 이통3사가 유심을 일괄 구매해 자회사를 통해 공급하는 폐쇄 유통구조를 비싼 가격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변 의원 질의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정위가 유심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인 것과 별개로 과기정통부도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시장 가격에 정부가 관여하지는 못하지만 합리적 가격이 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개입을 시사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