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100대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회 지식재산일자리포럼(운영위원장 손승우)에서 손승우 단국대 교수(법학)가 제시한 목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재산권·저작권 분야 일자리를 프로젝트 하나당 500개씩 모두 5만개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지식재산일자리포럼은 지식재산일자리 강화·협력을 위해 60여개 과학기술·문화예술계 단체 대표가 모여 6월 출범한 민간단체다.
손 교수는 “생산력과 부의 증대를 가져오는 신기술 도입으로 일자리 감소와 부의 재분배라는 사회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여러 채널에서 새 일자리 아이디어 200여개를 수집한 뒤 100대 프로젝트를 선별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서자”고 밝혔다. 이어 “프로젝트 하나당 신규 고용이 500명 이상 발생하면 총 5만개 일자리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오세일 일자리포럼 이사는 “새 경제 패러다임에서 지식재산은 과거처럼 상품·서비스 보호에 그치지 않고 정체성 형성, 품격·가치 제시에도 크게 기여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핵심인 지식·문화 관련 지식재산권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조풍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소프트웨어(SW) 업계는 라이선스가 있는 지식재산권은 법으로 보호하지만 외주 제작 SW 권리는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SW를 개발했더니 관련 기관 모두에 무상 보급해 개발자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보안 SW를 개발해 공급했더니 육·해·공군 모두에 깔린 것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분당갑)은 “(한국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산업과 경제를 키운 역사가 짧아 아직 어려움이 있지만 시대흐름을 고려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병관 의원, 이원욱 의원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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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