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편요금제 등을 논의할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를 국회가 아닌 행정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를 행정부에 두고 통신사, 소비자단체, 전문가, 협회 관계자 등 15명 내외로 구성, 운영 기간은 100일로 확정했다.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는 보편 요금제와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을 결정한다. 노·사·정 위원회와 같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조정(안)을 도출, 구체적 정책과 세부 논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입법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정부가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 설립을 보고했지만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15명을 어떻게 선정할 지 논쟁이 불가피하다. 중립성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 부처 참여도 마찬가지다. 국무조정실 설치가 유력한데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정부부처도 참여할 길이 열린다. 과기정통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대표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유 장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20→25%)과 기존 약정자 일부에 대한 대책 △취약계층 요금 감면 시행 계획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등 활성화 방안 △보편요금제 도입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이통시장 안정화방안 등을 보고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