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내년 분쟁조정 담당 인력을 늘린다.
불공정거래 분쟁 시 공정위 신고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조정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도 공감한 연구 인력 증원은 결국 무산돼 아쉽다는 평가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 인력을 8명 늘리는 비용이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조정원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8명 증원이 확정되면 대부분을 분쟁조정 분야에 투입할 방침이다. 현재 38명인 조정원 분쟁조정실 인원은 내년 45명 전후 수준이 될 전망이다.
조정원은 꾸준히 늘던 분쟁조정 수요가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후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만 분쟁조정이 1377건 접수됐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 많은 수치다. 연간 기준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4년 2140건, 2015년 2214건, 지난해 243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조정원 관계자는 “꾸준히 늘던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급증했다”며 “한 주에 40~50건 수준이었던 접수가 최근 80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조정원 연구 인력 증원도 기대됐지만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공정거래 연구를 전담하는 '공정거래정책연구원'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연구 강화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예산을 고려해 기관 신설 대신 조정원 연구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상조 위원장도 경제분석 강화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조정원 연구 인력 확대가 기대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정무위에 따르면 조정원에서 연구를 담당하는 시장연구실 인력은 5명, 관련 예산은 연간 2억1000만원에 불과하다.
조정원 관계자는 “인력이 늘지 않더라도 시장과 공정위가 필요로 하는 산업별 시장조사·연구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