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全) 구간 개통시기를 1년 6개월 단축해 2024년 6월 조기 완공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2009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2015년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경기도 구리부터 세종까지 131.6㎞ 구간 가운데 구리∼안성 82.1㎞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우선 공사에 착수한 뒤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 59.5㎞ 구간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민자사업 추진 시 정부사업 대비 정부부담 감소율을 22.1%로, 재무성은 0.75∼1.59%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재무성의 적정 수준을 3.18%로 보고 있어 이 사업의 경우 적정 수준에 미달해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이유로 도로공사가 이미 착수한 안성∼구리 구간은 기존의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하고 2022년 완공하겠다고 계획을 바꿨다.
또한 세종~안성 구간은 민자제안을 반려하고 사업시행자를 한국도로공사로 변경한 후 올해 말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해 2024년 6월 조기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면 통행료가 약 9250원(도공의 1.2배)이지만 도공 사업으로 전환시 7710원(현재 기준)으로 연평균 592억원이 경감될 전망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