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자는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국가주석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침해자 엄벌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신화통신은 17일(현지시간) 시 주석이 중국 투자·시장 환경 개선, 대외개방 확대 등을 논의한 중앙재경 영도소조 16차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식재산권 침해자 엄벌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영도소조란 중국 중요정책을 결정하려고 설립한 범부처 조직으로 일종의 태스크 포스”란 것이 김아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 설명이다.
시 주석은 이번 회의에서 “재산권 중에서도 지식재산권은 바람직한 영업 환경 조성에 중요하다”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법규를 완비하고 지식재산권 심사 품질·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분야·산업·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수립을 가속해야 한다”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등 위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침해자가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리자의 재산권 인식을 보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권리자가 스스로 법률 수단을 활용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 특허매체 아이에이엠(IAM)은 20일(현지시간) 시 주석이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문제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자국 경제성장에 지식재산권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국가 지도부가 확신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어 특허법(전리법) 개정안이 곧 통과되고, 침해 손해배상액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식재산권 상소법원이 설립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2014년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에 지식재산권법원을 설립했고, 올해 초에는 청두와 쑤저우, 우한, 난징에 지식재산권 특별심판부를 설치했다. 지난달 중국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개혁 심화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촉진 등을 포함한 '2017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 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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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