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中법원, 소니 특허침해 판결…"중국기업에 15억원 배상"

중국 법원이 소니 모바일 차이나(이하 소니)가 중국 정보기술(IT)기업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침해제품 판매금지명령을 내렸다.

2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소니가 중국 IT기업 시뎬제통(西電捷通)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910만 위안(약 15억원)을 배상할 것과, 해당 기술이 적용된 소니 엑스페리아 Z1, Z2 등 모바일 기기 35종 판매를 즉시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중국 정보산업부에서 제공한 소니 매출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했다.

시뎬제통은 소니가 자사 무선 랜(WLAN) 인증 및 개인정보 인프라(WAPI)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WAPI는 무선 랜 네트워크 보안에 관련한 중국 표준이다. 중국에서는 2003년부터 모든 모바일 기기에 WAPI 기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뎬제통은 2005년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다.

시뎬제통과 소니는 특허 침해와 관련해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2009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시뎬제통은 2015년 6월 특허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특허침해제품 판매금지를 청구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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