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조됐다. 올해는 일부 지역에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신설해 신속한 심사 및 보호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 지식재산 매체 IPR데일리는 15일(이하 현지시간) 폐막한 양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부각됐다고 16일 전했다. 저우창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앞서 12일 연간업무보고 발표에서 기술혁신과 관련 사건 처리 증가를 강조했다. 저우창 법원장은 “지식재산 사건 처리가 늘어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고무했다”고 밝혔다. 실제 중국 사법부는 전직 미국 프로농구(NBA) 선수 출신인 '마이클 조던' 상표 무단 사용 금지와 관련한 사법해석을 내놓으며 권리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중국은 난징과 쑤저우, 우한, 청두 네 지역 중급인민법원에 전문심판기구를 설립해 다른 지역 지식재산권 사건도 관할토록 했다. 2014년 설치한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은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실험 중이다. 2016년 중국 각종 심급에서 결론 내린 지식재산 사건은 모두 14만7000여건이다.
특허청장에 해당하는 션창위 국가지식산권국장은 12일 양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법(전리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허 침해와 관련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 높은 소송비용과 낮은 손해배상액 문제 등을 해결할 방침이다.
중국은 또 올해 여러 우수산업 클러스터에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설립한다. 지식재산권 침해신고 핫라인 운영, 특허 출원(신청)·우선심사, 조정·중재 등을 담당한다. 국가지식산권국도 중국 인민 일상생활과 인터넷, 보안 부문에서 법 집행을 강화해 지식재산권자 보호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특허법 집행건수는 5만여건으로 전년비 40%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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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