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일본 "빅데이터도 지식재산권"..연내 개정안 처리 방침

일본 정부가 빅데이터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할 전망이다. 자동차 주행기록이나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권리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의회 의결을 마치는 것이 목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일본 정부가 자동차 주행기록이나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 빅데이터를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해 보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업체가 축적한 자료를 등록하고 보호함으로써 관련 정보 무단 이용을 막으려는 조치다. 기업 입장에서는 도용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 창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내용인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아베 신조 총리) 소속 전문가위원회가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의회 의결을 거쳐 적용할 방침이다.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면 등록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무단 이용하면 제소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보호 대상에는 데이터 수집과 축적, 보관 등에 일정한 투자가 필요하고 사업화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빅데이터가 포함된다. 자동차 주행기록을 분석해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택시 배차나 점포 선정에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는 지식재산권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인들로부터 수집한 정보여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가공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