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추위원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국민주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했가.
10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은 뒤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은 "대통령이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헌재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관계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는데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대통령 대리인단인 서석구 변호사는 "만장일치로 결정난 것은 무더기로 증거 신청을 기각할 때 결론이 나와있는 상태가 아니였는가. 이 재판이 올바른 재판이라고 생각해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