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영국에서도 퀄컴을 제소했다.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를 둘러싸고 애플과 퀄컴 분쟁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2일(현지시간) 애플이 퀄컴을 상대로 영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퀄컴이 수년간 불필요한 특허와 실시료를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를 해왔다”며 “퀄컴이 공급하는 칩과 무관한 디스플레이 등 부품 고급화로 아이폰 가격을 올렸는데도 퀄컴이 실시료를 완제품 가격 대비 5%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와 같은 이유다.
앞서 애플은 퀄컴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과 중국 법원에 각각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와 10억위안(약 1700억원)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퀄컴은 이번 소송으로 협력업체였던 애플과 미국, 영국, 중국 3개국에서 소송을 벌이게 됐다.
퀄컴은 이외에도 한국과 미국 등 상대국 정부와도 분쟁 중이다. 퀄컴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역대 최고액인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전문가는 공정위 과징금 처분 및 불복소송이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 제소는 물론, 현재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유럽연합이나 대만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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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