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지명절차에 들어갔다.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7인 재판관 체제가 되기 때문. 이는 2013년 3월 송두환 재판관 퇴임으로 7인 체제가 한달 정도 지속된 지 4년 만이다.
대법원은 재판관 공백을 메우기 위해 27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면 이 권한대행 후임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후임이 임명되면 재판관 숫자가 8명이 유지되는 만큼 변론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국회 측은 재판관 후임인선이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한편 대법원은 "후임 인선은 검토 중이지만 시기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뜻을 전했다.
이어 27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