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국, 중국은 규제 벽를 허물어 하이패스로 달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열려 있던 도로도 막으니 추격할 수가 없습니다.” 드론을 제작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말이다.
무역업계 CEO들이 상법개정안 등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입법 활동에 우려를 표하면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가 전국 무역업계 대표 800여명을 대상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 대상은 상법개정안 등 2월 중 통과가 예정된 경제개혁법안 3건과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5건이다.
무역업계 응답자 대다수는 상법개정안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통과에 반대를 표명하거나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를 주요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반대가 전체 응답자의 50.5%를 차지하고, 31.8%가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상법개정안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기업환경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무역업계는 반 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에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는 70%가 관련 법안 통과를 바랐다.
대표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지난 18대 국회 때 처음 발의돼 19대 국회 때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규제개혁특별법, 은행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 대표들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고용창출과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조속히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무역협회는 20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기재위·정무위 등 관련 소관위원회 의원 모두에게 이같은 무역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우리 무역업계가 수출 회복과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른 대응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국회가 과감히 규제를 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경제 관련 법안 설문조사 응답 개요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