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기업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알뜰폰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연구를 거쳐 이통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도출하고,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협의해 대안을 내놓는다. 8월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고 연내 최종 계획을 발표한다.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가 과점하는 구조가 장기간 고착됐다고 설명했다. 과점 시장구조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업계는 알뜰폰 활성화를 대안으로 꼽았다. 제4 이통 탄생이 계속 불발되는 상황에서 알뜰폰 활성화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도 `이동통신산업 경쟁촉진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알뜰폰을 이통시장 활성화 대안으로 제시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통시장 경쟁 활성화의 현실적인 대안은 알뜰폰”이라면서 “어떤 기관이 공정위 연구용역을 맡든 공정거래조정원 보고서를 참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이통시장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단말장치 구매지원금 상한제, 추가지원금 상한제, 단말장치 구매지원금 차별 금지, 통신요금인가제,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지정제 등을 검토한다. 더불어 단말장치 구매지원금 분리공시제 등 최근 이슈도 검토·분석한다.
공정위는 영화 시장 독과점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착수했다. 3대 멀티플렉스(CGV, 롯데, 메가박스) 상영관 점유율이 92.2%(2015년 기준)까지 높아지는 등 독과점 문제가 제작·배급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상영시장 독과점 심화로 제작·배급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 왜곡이 생기고 나아가 영화산업 전체 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영화시장 전반을 세밀하게 분석해 각 단계별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통·영화 시장 연구를 거쳐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내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