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권 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군 복무 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대담집 내용과 관련, “군 복무기간 18개월이 정착되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더 군 복무기간을 단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마련해 둔 국방 개혁 방안은 참여정부 때 국방 개혁법으로 마련했고 이후 정부에서 시기를 늦춰가고 있지만 내용은 변동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국방 개혁 방안에는 18개월까지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걸로 계획돼 있다. 해마다 조금씩 줄여나가서 여러 해 동안 18개월 까지 낮추는 건데 이명박 정부에서 22개월 선에서 더 이상 단축을 멈췄다.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건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가야하는 것이고 18개월이 정착되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더 군복무 기간을 단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력 규모와 관련해 문 전 대표는 “현재 60만 명 정도의 규모를 국방 개혁 속에 50만 명 정도로 줄여나가게 돼 있다. 현대전은 보병 중심의 전투가 아니라 현대전이고 과학전이라서 병력이 줄어들 수 있다”며 “50만 명으로 줄이는 개혁도 다음 정부로 미뤄나가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사병에게 복무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거의 (장병들의) 노동력을 거의 공짜나 다를 것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과 연동해 처음에는 최저임금의 30%, 그다음에는 40%, 50% 이런 식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