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1심 무죄 선고…검찰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 의지 드러내
지난해 총선 당시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 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 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김씨는 신문광고 제작 등 선거홍보 일을 수주해 이행한 단순 용역자 지위를 넘어서 당 홍보기구 역할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은 국민의당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것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쏟는 등 스스로를 용역으로 봤지 당의 비선 조직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의원 등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를 만들고, 이를 통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 1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은 리베이트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3억여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 620만 원을 받았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3년, 김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객관적인 증거와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한 내용마저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뜻을 드러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