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다음 정부로...' 국정교과서 적용 1년 유예-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의 일선 학교 적용을 1년 유예키로 하고 2018년부터는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내년 3월로 추진한 국정교과서 적용 시기를 1년 미루기로 했다.
우선 내년도에는 희망하는 학교만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학교는 기존의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는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해 쓰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 개발기간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계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국회나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토대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발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사실상 현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강행을 추진하지 않고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 한 달 간의 의견수렴 결과도 발표했다.
2천300여명이 약 4천건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 중 명백한 사실 오류에 해당하는 21건은 즉시 수정했고 800여건은 집필진 검토 후 다음달 안으로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반이나 사실에 어긋나는 의견이어서 참고사항으로 구분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편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거센 여론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검정 혼용 체제라는 형식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끝까지 고수한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보듯 뻔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치권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