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찰 문건 폭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문건을 폭로해 이목이 집중된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지난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장에서 폭로한 ‘양승태 대법원장 문건’은 청와대의 광범위한 사법부 사찰 의혹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위 여부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전망된다.
그러나 문건 작성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특검 등의 추가 조사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청와대의 외압으로 해임당했다고 주장하는 조 전 사장은 이날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작심한 듯 청와대가 양 대법원장과 현 방송통신위원장인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 등 사법부를 일상적으로 사찰했다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조 전 사장은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뒤흔든 중대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당초 조 전 사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원본 대신 내용만 받아 친 A4 용지 한 장짜리 사본을 의원들에게 배포했다가, 출처 의혹이 제기되자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양 대법원장과 당시 춘천지법원장이던 최 위원장과 관련된 내용이 요약 식으로 적혀 있다.
문건은 먼저 양 대법원장에 대해 ‘등산 마니아’라고 지칭하고, 일과시간 중 주기적으로 등산을 한다는 내용의 언론 취재에 대해 당혹해 하는 대법원 측 해명과 법조계 내부 분위기를 기록하고 있다.
최 위원장에 대해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대법관 탈락 이후 소설가 이외수 등 지역 내 유명인사들과 친분 구축 등으로 환심을 사 재기를 노린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정리돼 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통상적인 기관별 동향보고 수준이어서 사찰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는 평가도 있다.
또 문건 작성 주체도 명확하지 않아 아직은 청와대가 사법부를 전방위로 사찰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 전 사장은 해당 문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보고된 문건이라고 밝혔으나, 야당 의원들은 문건 형식을 근거로 국가정보원이 작성 주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내부 회의를 거쳐, 문건의 출처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