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이후 한글 상표권도 중국인에게!
중국내 한글 상표 모방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도용하는 조선족 "김○○"씨는 약 1,000여 개의 상표를 출원하여, 한국기업에게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직간접적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중국 상표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기업형 상표 브로커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한국 국적인 "이○○"씨는 한국 및 해외 유명 상표를 지속적으로 출원하고 있으며, 현재 4~500여 개의 상표를 출원하였다. 피해 국가는 한국만이 아닌 미국, 유럽 등으로 다양한 국가의 상표로 이 또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내 한글 상표 모방 급증
한국상품이 유명하지 않은 몇 년 전에는 영문 위주의 상표를 모방했으나, '한류' 발전과 '요우커'의 한국 여행으로 인해 한국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한글 상표의 모방도 늘어 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중국내 한글상표는 중국 '상표국'에서도 검색되지 않아 피해 규모와 누가 언제 출원하는지를 검색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유명 프랜차이즈 'S○○○"은 선출원된 상표를 확인 할 수 없었고, 추가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중국내 한글상표 검색 가능한 플랫폼 개발
(주)에프피컴은 2015년 초, 중국 상표모방에 따른 대응 전략을 사업화하였으며, 그중 중국내 한글 상표 검색 플랫폼 및 검토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에 중국내 한글, 일본어 상표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박수철 대표는 "'TM서치'는 한·중(韓·中) 상표 검색시, 기업정보 및 상표정보를 가공한 새로운 상표정보 제공 및 행정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각화하였습니다. 그중 중국 상표를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여 한글, 일본어 상표도 검색가능케 만들어, 한·일(韓·日) 기업의 상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에프피컴은 현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글상표 모니터링' 수행기업으로 중국내 상표 브로커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중 상표 검토 플랫폼인 'TM서치' 서비스를 통해 우리기업이 상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상표권을 선출원 하여 지금과 같은 모방 사례가 감소하길 기대한다.
이정민 기자 (j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