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누진제 손질, 누진세 원리안VS현체제 유지VS절충안
12년 만에 누진제가 손질된다.
24일 산업통상 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세가지 누진제 개편안은 누진제 원리에 근접(1안), 현 체제 최대 유지(2안), 절충안(3안)이다.
1안은 1단계는 필수사용량인 200kWh 이하, 2단계는 평균 사용량인 201∼400kWh, 3단계는 2단계 이상인 401kWh 이상으로 구분했다.
2안은 현행 방식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다.
3안은 1·2안을 절충한 것으로, 1안처럼 1~200㎾h, 201~400㎾h, 401㎾h 이상을 구간으로 설정했고, 대신 요율이 다르다. 1단계 요율은 93.3원이며 2·3단계는 각각 187.9원, 280.6원이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