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누진제 손질, 주택용 전기요금 평균 11%↓
주택용 전기요금이 1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개 개편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은 누진제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과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절충안인 3안 등의 세 가지였다.
특히 1안은 보편적인 누진제 설계 방식을 충실히 따랐다.
1단계는 필수 사용량인 200kWh 이하, 2단계는 평균 사용량인 201∼400kWh, 3단계는 401kWh 이상으로 구분했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평균 판매단가의 80% 수준인 104원, 2단계 평균 판매단가인 130원, 3단계 1단계의 3배인 312원이다.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0.4%로 보인다. 또한 전기요금 인하로 인해 한국전력의 수입감소액은 연 8,391억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안은 구간·요율 측면에서 누진제 원리에 가장 근접해 합리적이다. 하지만 전력사용량이 236kWh 이하인 1122만 가구에서 최대 4330원의 요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국전력은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해 한 가지 안을 추려 산업부에 보고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 안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