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대통령 '탄핵' 말하는 분들 많다…다른 정치제도 아래였다면 정권 바뀌었다"
'탄핵'이라는 단어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합전문대학원 교수의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25일) 조국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최순실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기밀서류 전달한 진범 파면할 것 ▲ 이원종 비서실장 즉각 사임할 것 ▲ 대통령 최측근 비리 묵인 또는 동종한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사퇴할 것 ▲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보호용 개헌' 작전 멈추고 국정문한에 대해 대국민사과 할 것 ▲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근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야당은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안을 제출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싸울 것"을 주문했다.
특히 조 교수는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분들이 많다"라며 "다른 정치제도 아래였다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탄핵'이 국회에서 발의되더라도 헌법재판소 통과하기 어렵다"라며 "'탄핵'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의 분노는 비등점을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