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영장이 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24일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억대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지난 23일 진행한 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나,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권력만 의식하면서 부실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