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번호 예상업체가 현행법 위반 업체일 수도 있다.
로또 번호 예상업체는 사용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회원료를 받고 매주 로또번호를 예상해주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업체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일부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나 특허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마크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로또 번호 추출 관련 기술력을 인증 받았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는 자사의 부설연구소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기관'라고 소개하며 '1등 당첨을 위한 기술력 강화 및 신기술 개발'을 한다고 알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측이 "연구소 인증은 인원과 공간 등 인적 물적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판단할 뿐 번호 예상 기술력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듯 협회인증여부는 당첨번호 예상과 관련이 없다.
특히 특허청 마크와 특허출원번호까지 게시한 업체도 있으나 이는 상표관련 특허 등 번호 예상과는 관련이 없는 특허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상표 등록 사실을 기술 특허 사실인 양 게재하는 등 소비자에게 중대한 허위 사실을 고지해 기망한 경우에는 형법 제 347조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사용자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