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신청한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여부 결정이 다시 연기됐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4일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추가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정부 협의체에서는 지도정보 반출 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신청인 측(구글)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협의체는 구글이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 반출 요청 건에 대한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해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